재무보고의 규제, 재무회계정보의 기능

오늘은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의 규제 및 재무회계정보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재무보고의 규제

2. 재무회계정보의 기능-역선택 문제 대처

3. 재무회계정보의 기능-도덕적해이 대처

1. 재무보고의 규제

기업은 외부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해 기업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기업들은 별도의 규제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재무보고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무보고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가 있어야 재무보고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 재무보고'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은 기업을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한 게약의 집합체로 보고 각 집단이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 조직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주주는 주인(principal)이 되고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 됩니다. 이때 주주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인 반면 경영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경영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고용계약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론에서는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주주에게 재무보고를 함으로써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강제적 재무보고'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모든 소비자가 특정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러한 재화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재화의 생산자가 그 재화를 생산하고자 하는 유인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보고를 통해서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산출 및 제공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시장수요량보다 적은 양의 회계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정보가 어느 한 쪽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고 보다 넓게 분배될수록 자본시장이 보다 경쟁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무보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무보고에 대한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의 규제는 공시 자체의 강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고되는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무회계정보의 기능-역선택의 문제 대처

재무보고를 통하여 전달되는 재무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원합니다. 재무회계정보의 주요 기능은 자본조달시장에 존재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어느 한쪽이 다른 쪽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기업 외부의 주주에 비해 기업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가지므로 경영자와 주주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며, 기관투자자가 소액투자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므로 주주 간에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이 그들만의 사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회계정보의 양이나 질이 정보이용자별로 차이가 있다면 즉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면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회계정보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이 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역선택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선택은 회사의 경영자 등 내부자들이 회사의 현재 상태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외부이용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경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우위를 이용하여 외부이용자의 효익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을 때, 경영자가 회사의 주식을 먼저 취득한 후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유스를 시장에 알린다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경영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시장에 알린다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는 정보 공개 시점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내용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우위에 있는 경영자가 정보 공개에 있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고 투자자들이 의심을 한다면 회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과 같은 대여자도 회사가 원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무회계 시스템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외부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동되어야 합니다. 경영자 등 내부자가 회사의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이용자보다 먼저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지체 없이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규 등은 재무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기업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잦은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재무회계정보의 기능-도덕적 해이 대처

식당 주인이 종업원에게 식당의 모든 일을 맡겨 놓고 밖에 나가 있다가 식당 문을 닫을 때쯤 돌아와서 그날 매상을 확인하고 수금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식당 주인은 종업원이 혹시 자기 모르게 매상을 속이지 않을까 의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종업원은 옆에 주인이 없으니 불친절하게 손님 서비스를 하거나 바닥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00그릇을 팔든 200그릇을 팔든 종업원이 받는 급여가 똑같다면 굳이 열심히 일을 할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식당 주인 모르게 식자재를 낭비할 수도 있고 매상을 속여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업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도덕적 해이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회계 분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이 다른 계약당사자가 관찰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나 대여자 등 투자자들은 경영자가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기업성과의 하락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익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산출된 회계수치에 근거하여 기어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근거하여 경영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경영자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에 연계하여 경영자의 특별 보너스를 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영업이익을 조작할 수도 있어나 이는 다양한 감시(monitoring) 시스템을 통하여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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